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11월 22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11월 2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11월 22일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서 위임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

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

대처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통합지원본부 설치 목적, 정의,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1조∼안 제3조)

나.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4조∼안 제9조)

다. 재난현장 상황전파,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사항을 규정

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라.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,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, 재난현장의

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2조∼안 제14조)

마.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5조, 안 제16조)

바.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, 현장통제, 통신망 확보, 자원봉사활동

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7조∼ 안 제20조)

사. 재난현장수습ㆍ복구체계 전환, 통합지원 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2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08.∼ 2018. 10. 28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․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․운영 및 현장책임과 지정에 관한 사항을

-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출동, 긴급구조 지원, 재난현장 조치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6조에 따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․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․운영할 수 있으며,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남원시의 부단체장이 되고 실무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